[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며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