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13일 국민의힘 소속 10.29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야권 단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혀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중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0.29참사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와 국정조사 보이콧을 모두 선택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으로 강하게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국정조사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협조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조치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 제출조차 거부한다"면서 "정부 기관이 테러 조직도 아닌데 조직도를 숨기는 게 온당하냐"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정조사에 끝내 불참하고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해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위 일정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야 3당이 14일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가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2023년도 예산안 협상에 마찰음을 더하고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예산안을 오는 15일까지 처리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보다 앞선 14일 국정조사가 야권 단독으로 강행될 경우 여야 협상의 근간인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합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여야 협상이 파행될 경우 야권이 책임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어 국정조사 강행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평가다. 더욱이 국정조사 강행으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할 경우 지난 2014년 세월호 국정조사와 같이 정쟁에 진상 규명 노력들이 파묻힐 가능성도 높아 국정조사 취지에도 반한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기한 연장의 경우 국정조사 특위 구성 당시 '여야 협의'로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 측도 이날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