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이 대화를 선택할 경우 남북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고, 담대한 구상 동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출입기자단 워크숍 계기 ‘장관과의 대화’에서 “올해 전반적인 정책 추진을 한 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대북정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기본 방향을 잡는데 주력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북한이 소위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고, 북한도 내부 정세나 각종 군사훈련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향후 정세를 특정해 예단하기 보다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남북 당국간 접촉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례없는 수준의 억제 및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북한이 대화를 선택한다면 정부는 당국간 접촉이 이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찾아나가겠다”며 “내년 초 사회·문화, 인도, 교역 부분에서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갈 것”이라며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북한 호응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대한 구상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통일부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대북제안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윤석열표 탈북민정책이라고 부를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 추진해나가겠다”며 “더 이상 탈북민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절적으로 관리되어온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 해결에도 더욱 노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기본권 및 인권 측면에서 매우 본질적인 사안인데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가장 모음이 조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미래비전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신설될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향후 5년의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최근 한미군사훈련에 일일이 대응하듯 도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대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미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 흔들린다면 원칙이 무너져서 앞으로 대북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끊임없이 방어훈련이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알리겠다.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대화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발표한 북한이 이전에 보여온 대로 이른바 ‘냉온탕’을 오가듯 긴장 최고조 상태에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 “북한의 ‘냉온탕 행동’도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정세까지 고려해서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