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4일 한국 경제의 과제와 해결책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두 번째 강연에서 “여야가 정쟁으로 국가 경제의 기회를 망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강연의 모두 발언자로 나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 경제가 재기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세계 경제의 부진 속 한국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경기가 침체되고 무역적자가 가중돼 위기에 몰려있다”며 “2023년에는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예고돼, 한국 경제 또한 부진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미중간 경제전쟁으로 시작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들에도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직접 나서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상임고문은 “자유시장경제의 탈세계화로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지원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산업 지원과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우주산업, 방위산업, 원자력발전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말했다.

더불어 최근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의 파업이 정치적 투쟁과, 카르텔 문제가 아닌 합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국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노사 문제는) 법과 원칙에 의한 해결로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상임고문은 “이를 위해선 정치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며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여야가 경쟁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