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제 완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진 공급과 수요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