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펜 산업부 이미경 기자

민심 앞세운 포퓰리즘,  이동통신시장 위축…민심 부메랑 될수도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000원으로 낮추겠다"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통신사를 향한 요구는 도를 넘었다. 구애를 넘어 압박 수준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기본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법률 안을 만지작거린다니 입법 무기로 통신사 목을 조르는 모양새다.

기본통신료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1만원 가량. 기본료는 통신 서비스 초기 요금제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로 대체됐다. 현재 요금 체계의 기본료 구분은 명목일 뿐 기본료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당장 소비자들은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적자로 전환되면 이통사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약해진다. 통신 서비스 질이 위태로워진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탐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정치권이 가계통신비에 딴죽을 걸까. 민심이 앞서야 했다. 내년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해 앞다퉈 정책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저 국민 민심을 잡기위해 앞에 보이는 ‘가계 통신비’라는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일 뿐 통신산업과 국가경제는 뒷전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침체의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평균 경제성장률 3.0%에 머물렀다. 2000년대 위기 이전 4.6%를 크게 하회했다. 올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란다. 전세계 211개국 중 절반 이상인 126개 국가가 장기침체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리스를 보자.

그리스는 1974년 민주정권 수립 이후 정치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과도한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실질임금이 생산성 증가이상, 비용상승, 기업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이 일어났다.

당시 그리스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둔화됐다. 이후 경제회복에 13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 정치권에서 1만원 수준의 통신 기본료를 4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중이다./미디어펜

현재 이통사는 자유경제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술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채 민심을 쫒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통신산업은 물론 타 산업에게 불똥이 튈수 있다.

창조경제는 커녕 경제마저 위태로워진다. 미래를 이끌 동력이 부족한 경제는 성장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국가경쟁력에도 치명타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십분 이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나 기본료를 낮추겠다는 정책은 통신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ICT 산업의 중요성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경제시장 속 품질 경쟁과 가격경쟁으로 건전한 경쟁으로 소비자를 받들 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 기본료를 내리고 폐지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ICT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식 통신비 인하 요구는 적절치 않다. 강압적인 요금인하를 추진하기보다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자연스러운 이동통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