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 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노동개혁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면서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공정성 및 유연성 확보, 법치주의 정립, 부패 척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게 된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서 노조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간 관계에 있어서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서 법관 개개인의 세계관을 가급적 지양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길"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야 한다"고 밝혔따.

이어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세제 감면책을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3대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러한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