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분쟁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분쟁 중 대표 유형 133건을 선정,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계약해지(24건), 임대차 기간(22건), 임대료(21건), 권리금(23건), 수리비와 관리비(10건), 원상회복(5건), 중개보수(8건) 등이다.

상담이 많았던 월세 감액과 불법 증축 관련 내용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4컷 만화로 제작했다.

사례집은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나 '서울시 전자책' 웹사이트에서 e-북으로도 볼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