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개편과 관련,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당장 거래소 노조 등 거래소 임직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의 시민단체들까지 코스닥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런 가운데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금융위의 코스닥의 분리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 자리에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글로벌 거래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래소의 정체성도 공적 인프라에서 IT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여전하다"며 "거래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거래소 개편안으로 '코스닥시장 분리'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의 설립 유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코스닥시장 분리는 현행 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본부를 독자 거래소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분리 작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나, 시장 운영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황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자회사인 코스닥이 모회사인 코스피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남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개별 사업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해 지주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정보관련 사업부 등이 개별 자회사로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전체적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 부분별 운영자율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황 연구위원은 "북미와 유럽 대부분의 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많은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가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시장에 안주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변화를 받아들이던 입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당사자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을 참관하던 유흥열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코스닥시장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이따위 세미나로 뭐하자는 거냐"고 강하게 김 국장에 강하게 항의하다 끌려나가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거래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께 거래소 개편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거래소 노조는 "지난 2005년 금융위의 정책 실패로 인해 코스닥시장이 붕괴하고 생존이 불가능하게 돼 거래소에 강제 편입시켰던 금융위가 이제 와서 다시 분리하겠다는 것은 수백만 투자자를 파산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시민단체도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결국 거래수수료 인상과 세금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하는 것은 물론 거래소 기능 약화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