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결정 합의
재계 "기업 부담에 도움...다만 충분하지 못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야가 2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제 개편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최고세율은 여전히 높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여야가 2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제 개편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최고세율은 여전히 높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은 12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기업들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경제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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