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하루 전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며 공정성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강행하는 것 같다”며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협치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는 27일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파트너로 결정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강한 반감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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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라며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면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민정 의원은 “죄의 형량은 죄질의 무게감과 직결된다”며 “국민 대통합을 결정할지 아니면 사면권 남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만 남았다”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 있는 복권으로 형량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이명박 사면을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28일에 단행한다고 한다”며 “하필이면 28일이다. 이명박 사면으로 이재명 소환 이슈를 덮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술수로 사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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