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오는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1일 급식비도 1만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상비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지만, 중간 간부는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 중기 계획'을 인용, 상비 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50만 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된다고 보도했다. 전체 정원은 유지되나, 간부 규모가 현재 상비 병력의 40.2%인 20만1000명에서 40.5%인 20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으로, 간부 중에서도 중간 간부 확대가 두드러진다.
중령·소령과 상사·중사는 9만2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어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9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병사 봉급은 국정 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올리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 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인공 지능(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보도 서두른다.
민간 전문 교육 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000명을 AI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2024년에 국방 AI 센터를 창설한다.
침구는 모포·모단에서 상용 이불로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6종인 방한복은 고 기능성 피복 3종으로 개선한다.
간부의 수당과 주거비 처우도 나아진다. 현재 월 평균 46만 원 선인 전세 대부 이자 지원은 전국 중위 전세가를 고려해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7년 월 80만 원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
다른 현금성 주거 지원 제도인 주택 수당은 올해 8만 원을 내년에 16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7년에 3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 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 지원으로 이원화된 현금성 지원은 '주거 보조비'로 통합한다.
현재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인 당직 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에 나선다.
감시 초소(GP)와 일반 전초(GOP) 등 24시간 교대 근무자 야간·휴일수당 신설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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