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오전 전체위원회를 갖고 KMI가 신청한 와이브로방식의 제4이동통신 승인을 불허했다.

이로서 30% 저렴한 요금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하던 제4이동통신 출현이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각계 전문가 16(영업9, 기술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KMI가 재무건정성과 영업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단지 요금을 타사업자보다 20% 낮게 제공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 KMI는 기술부문에서 타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신청서에 단기적으로 될 것으로 낙관했다고 전했다.

▲KMI 2차 심사 결과

KMI로서는 2번째 신청이었으며 지난 해말 1차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점수는 65.514점이었고 이번에는 66.545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항목별 최저60점이상 평균 70점을 넘어야 하는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주파수 할당심사에서는 평균 66.637점에 머물렀다.

▲KMI 주요주주 현황

이경자 상임위원은 이번 신청이 지난 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은 우선 주주구성에서 재향군인회가 들어오고씨엔에스가 빠졌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1차심사때 기술평가를 하였으나 미흡하였고 2차때는 기지국공유, 망구축계획 등 구체적인심사를 하였는데 KMI안이 세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