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는 1월 임시국회가 개최된 9일, 정쟁에 사활을 걸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한 것에 ‘방탄 국회’라는 공세가 이어져 민생 국회에 대한 기대감마저 소원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직격했다. 이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체포특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없이 임시국회를 강행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지적을 적극 부인하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임시국회에 협조하지 않는 여당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더불어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만큼 임시국회가 ‘방탄’이란 비판은 정쟁용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이 대표가 “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임시국회 개최가 사법 리스크 방탄이란 지적에 정면 돌파를 선택하자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방탄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당함을 강조했으면서도 방탄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불체포특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앞서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최에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안보, 경제 위기 등 국회 현안질의의 시급성을 사유로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에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술수라고 폄하했다. 민주당이 민생보다 임시국회 연속성 확보에 조급함을 더 표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임시국회 진행 계획 공표와 12월 임시국회 종료 기간으로부터 일주일간 공백을 둘 것을 제안했다. 회기를 기약 없이 연장할 경우 정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주당이 방탄 의혹부터 해소하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에서는 민주당이 산적한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12월 임시국회의 남은 기한 동안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과 군소 정당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임시국회 단독 개최를 결정했다. 그 결과 임시국회는 예고대로 첫날부터 정쟁으로 공전하게 됐다. 민생, 경제, 안보 위기의 시급함을 역설했지만 정작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임시국회 개최가 민생의 시급함보다 검찰 조사 직후 이 대표에게 청구될 수 있는 구속영장 방지에 중점을 둔 탓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묵살한 것도 방탄이란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게이트 의혹,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 10여건에 달하는 문제들은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건들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당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당의 현안이 사법 리스크에 점철돼 정당 지지율에까지 악영향을 끼치자 분리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지속 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비춰 임시국회 동안 정당까지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공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