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등 시장 질서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기존 법률로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발생하는 갑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