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2012년 9월 유치원정보공시가 시작된 이후,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보다 교육비가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정보공시가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비교 위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공개된 교육부의 2015년 2월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랐다.

오히려 병설, 단설 등 공립유치원비가 오히려 사립유치원비 보다 23만원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일 공개된 교육부의 2015년 2월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랐다. 오히려 병설, 단설 등 공립유치원비가 오히려 사립유치원비 보다 23만원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 메인창

국가 지원금도 759,446원으로 사립유치원의 338,716원보다 2.3배가 많았고, 총교육비 대비 국가의 지원율도 공립유치원은 평균 97%로 사립유치원의 지원율 61%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14만8천11명으로 전체 원아 수 65만2천546명의 22%인데, 그들에게만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의 2014년도 신설 예산 3천6백억 원은 빠져있다.

이를 포함시킬 경우 공립단설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정보공시 내용과 달리 7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정보공시를 통해 공립유치원비가 사립유치원비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의 세금이 무상교육 정책에 맞게 유아교육 현장에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립유치원 신설비용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부를 위한 특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시적 안목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공립단설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정보공시 내용과 달리 7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사진=유치원 정보공시 개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해온 방안을 언급했다.

201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공립유치원 신설비용을 전체 원아의 78%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여 1명을 교육할 수 있는 비용으로 2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리하면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의 공평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국공립유치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것이야말로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그리고 유치원은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올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