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2023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에게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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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2023 정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연동된 경제 질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또한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법무 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