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 ‘기술금융’이 체계화된다. 기존의 대출 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너비가 확장되면서 기술신용정보(TCB)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0억원 상당의 펀드가 조성된다.

신용대출과 신생기업에 더 많은 기술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도 기술신용평가대출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한 개선전략과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 사진=미디어펜

기술신용대출 안착을 위해 금융위는 은행, 현장, TCB(기술신용평가기관), 역량 등 4대 분야 개선전략을 발표했다.

은행은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반영하지 않고 TCB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대출 방지를 위해 각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TECH평가에서도 양적 평가비중은 40%에서 30%로 축소하고, 정성평가를 25%에서 30%로 높여 질적 비중을 확대한다.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은행이 기업의 신용 외에도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함께 심사해 부실 가능성을 낮춘다.

현장 관계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신속한 기술신용평가’도 받아들여 우선평가 신청시 15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회신한다.

기술신용평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TCB 내 평가조직과 구분도니 검수조직을 설치하고 ‘검수자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한다. 또 TCB별로 상이한 기술신용등급 체계를 일원화해 은행 심사역과 기업의 이해도를 높인다. 여신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신용평가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 중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제공해 기술신용평가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인터넷교육 ▲집합교육 ▲금융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을 신설한다.

기술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 활성화, 성숙단계 기업의 접근성 강화, TCB 평가 활용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기술형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엔젤·VC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을 개발한다.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우수 IP(지식재산권)를 발굴·투자하고 기업 부실시 IP를 매입해주는 ‘IP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성숙단계 기업이 자본시장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p-CBO 발행기 기업평가에 TCB 평가를 반영하고, TCB 평가 우수기업에 특례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TCB 평가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저축은행과 캐피탈도 해당 평가를 이용하게 되고, 정부사업의 TCB 평가 활용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2018년부터 중소법인 대출의 1/3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중기대출 전반에 기술력이 전면 반영되며, 모험자본의 투자 활성화로 기업단계별 기술금융 생태계도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최용호 과장은 "앞으로 기업 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물론 기술력을 반영한 모험자본 투자가 늘어나고, 자본시장 접근성이 향상돼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