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대'를 메고 추진 중인 지하철 운영 적자의 중앙정부 보전 문제가 엎치락 뒤치락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만 65세 부터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적자의 정부 보전을 주장해 온 오 시장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의 '70세부터 무임승차 허용' 발표에 고무됐다.
홍 시장은 지난 2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시내버스도 70세부터 무료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규가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상향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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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이에 오 시장도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령 기준 개편과 함께 정부의 손실 보전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말에도 기재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지하철이 없는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기존에도 시설 유지보수·관리는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서울시는 5일 기재부 논리를 정면 반박하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이날 '무임 수송 기재부 주장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노인 무임 수송이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홍 시장은 이날 KBS 1TV 저녁 9시 뉴스에 출연,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나라 살림 전체를 꾸려가야 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그는 지하철 적자는 지자체 책임이고 이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홍 시장의 입장은 '논외'로 하겠다"고 일축하고, "지하철은 국가 사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재부의 입장 전환을 재촉구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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