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고령화시대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나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회장은 우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 유도를 추진하고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 허용 등 퇴직연금 시장의 생명보험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 및 관련 신상품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도 조성한다. 건강·금융 연계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지원, 디지털시대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 구축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또 요양시설 설치 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 허용을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등 생보사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기존 사업자와 공생 방안 마련 등 생보사 상조업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빅블러 현상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다각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업무위탁 규제 완화, 소액보험 무료 제공,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IFRS17, K-ICS 등 신제도가 도입되면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실무이슈 논의 및 결과 공유, 설명회 개최, 금감원-보험사 간 핫라인을 통한 질의·회신 지원 등 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제도 정상화도 추진한다. 복지부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지속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생보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보험사기 근절과 부당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보헙사기방지특별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을 지원하고 보험사기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민원 감축,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민원처리 상황 실시간 공유 서비스 제공 등 보험협회를 통한 효율적 민원처리 추진 및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영업행위 및 승환계약 방지 등 GA 판매자 책임 강화 지원,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당승환계약 발생 방지, 우수인증설계사‧골든펠로우 관련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 판매채널 보험모집 건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