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촉에 정의당 “소환 조사 먼저”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만 발의…양당은 특검 추천 빠져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이 14일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을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을 강조한 반면 정의당은 50억 클럽 사건만 우선 특검 하자는 입장이다. 

양대 특검을 두고 양당이 연일 견해차를 확인한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에 힘을 합쳤던 야당이 국회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두가족의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의 시급함을 재강조했다. 전날 정의당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물밑 협상을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공범 의혹이 제기된지 1년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는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른바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하다”면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하고 김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 여사 특검을 찬성하는 만큼 특검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한다”며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하라”고 정의당이 김 여사 특검에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에 검찰 소환 조사가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여야 합의 없이 패스트 트랙을 추진할 경우 정쟁으로 번져 오히려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에 정의당은 국회가 김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보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진상 규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클럽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 특검과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양당 교섭단체를 배제하는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에 양당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은미 의원은 “특별검사의 추천은 관례처럼 교섭단체인 양당이 아니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정의당에 제안한 양대 특검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양당이 엇갈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검찰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김 여사 소환 조사의 시한을 2월 말까지로 언급한 것에 더해 특검 가능성까지 밝힘으로써 검찰이 공정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