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0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소추 위원단 구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위원 구성에 야당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을 압박한 반면 김 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위원으로 법에 정해진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위원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표결로 가결된 것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도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를 개시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추 위원단 구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소추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소추 위원단 구성을 재촉했다.

 

이어 진선미 TF 단장도 탄핵심판대리인단 구성에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며 “(대리인단은)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독단적 대리인단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리인단 구성을 소홀히 해 탄핵소추 역할을 방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민주당TF로부터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자격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들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저는 이미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될 시점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 위원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위원으로 명시된 헌법재판소 법 규정에 따라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정해진 소추 위원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 TF의 비판을 탄핵소추 위원을 향한 ‘모욕과 협박’이라고 지적하며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소추에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탄핵심판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며 “그 어떤 누가 소추 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