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강제실종 및 강제노동·인신매매 지적
유엔 안보리가 ICC에 회부 등 조사·기소 권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공개한 '북한인권 책임규명 보고서'에 대해 우리정부가 "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OHCHR이 지난 16일 공개한 이번 보고서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북한의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와 함께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OHCHR의 책임 추궁 활동 및 성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OHCHR은 이번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을 상대로 피해자·가족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제공하며 국제조약 및 인권 관련 문서들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등을 구성해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OHCHR의 보고서는 2년마다 갱신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세 번째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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