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론했다.

학자금 지원법은 저임금 청년 취업자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이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 제정을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포퓰리즘 정책' 또는 '청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법'이라고 비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10년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교육부 추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SNS를 통해 "교육부가 예산 추계를 1년이 아닌 10년 치를 합산해 눈속임했다"면서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조 프레임을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예산 소요가 많은 것처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실은 연간 약 8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 교육부 예산이 연간 102조이니 약 0.0008% 정도다"라면서 학자금 지원법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대해 "이는 월급 500만원 받는 아버지가 4000원짜리 노트 사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한 과소비를 할 수 있냐고 혼꾸멍을 내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저임금)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만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 무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비난할 일이냐"면서 "돈벌이가 막막해진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자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냐"고 반론했다. 

또 그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실질 소득이 높아져 그만큼 경제도 활성화돼 결혼, 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 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소비성 지원이 아니라 생산적인 마중물을 넣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여당 위원들이 학자금 지원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