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의무비중 완화'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은행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 만큼, 추가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자본건전성 규제완화에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 본사 11층 사내카페에서 열린 인터넷은행·핀테크 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 등과 관련해서는 최초 인가시 씬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공여라는 취지에 비춰 지켜가야 할 정책적 지향점이 있는 건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개선책에 대해 의견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중금리대출 의무비중 완화에도 큰 무리가 없을 개선책이 나온다면 관련 규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대출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우려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말 1062억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2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체 대출잔액은 △1분기 말 1062억원 △2분기 말 1392억원 △3분기 말 1860억원 △4분기 말 291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의 연체 대출이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토스뱅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은 619억원으로, 1분기 말 11억원 대비 56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2.5배 늘어난 920억원, 카카오뱅크는 2배 늘어난 1377억원이었다.

연체율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말 0.49%로 1분기 말 대비 0.23%포인트(p) 올랐다. 케이뱅크가 작년 3분기 말 0.67%로, 1분기 말보다 0.19%p 올랐고, 토스뱅크가 지난해 3분기 말 0.30%로 1분기 말보다 0.26%p 오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카뱅이 지난해 말 0.36%로 1분기 말 대비 0.11%p 상승했고, 케이뱅크가 지난해 3분기 말 0.76%로 작년 1분기 말 대비 0.12%p 상승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 말 0.23%를 기록해 작년 1분기 말 대비 0.19%p 상승했다. 

3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로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를 각각 제시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과점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제4 인터넷은행' 및 특성화은행 등 추가 은행 설립이 거론되면서, '자본건전성'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건전성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은행업은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 되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상당히 중심이 되는 가치라는 점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은행 추가 설립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 신규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시장에 있는 분들의 경쟁제한적 요소라든가, 국민들이 보기에 지대추구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성,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은행업의 특성상 어느정도 진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내용을 전제로 해서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경쟁적 환경 내지 경쟁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챌린지은행이나 제4 인터넷은행이나 특성화은행 등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각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행권의 경쟁이 제한적이고, 지대추구행위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자정작용을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 추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기존 플레이어들의 입장을 고려한 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산업 내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소위 4+1, 5대 금융지주 기반 은행권 입장, 연합회 입장, 오늘 뵌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입장, 심지어 보험·증권 등 타업권의 입장 등까지도 듣는 와중이기에 어떤 부분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여신이나 기업영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에 대한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은행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타 업권이 은행업 영역에 들어와 그 역할을 한다면 적어도 은행에서 받고 있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건전성 틀 안에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대로 은행업권이 타업권과 관련된 이슈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타업권에서 받고 있는 소비자보호 정신이 구현될 수 잇는 적절한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내놓은 도이치모터스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금융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을 끌어들여 오염시키고 싶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싸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정파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법률가라면 제가 과거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한 톨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드린 의미를 그 판결문을 곱씹음 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