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이 미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과와 배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가 제3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법,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업을 통한 제3자 배상은 배임이자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게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어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그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며 제3자 배상안은 위법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