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절대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9일 공개된 미국의소리방송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전단 살포를 독려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금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통일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 그리고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주민들은 시민사회를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왕조시대에서 식민시대로 넘어가서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모른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그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법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과 관련해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소위 ‘프라이카우프’라고 과거 동서독 사이의 정치범들을 금전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실제 돈보다는 물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억류했던 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만 안 풀어준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남북대화가 다시 열리면 억류자, 납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권 문제를 강조해서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지금 당장은 한미동맹 강화, 특히 확장억제 약속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그런 모습들이 보여 많은 국민들도 안심하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상황이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