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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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바이든 트위터 |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EU는 성명에서 "EU에서 추출·처리된 관련 핵심 광물이 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정된 (targeted)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가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유럽산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도 375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비율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미국은 이달 말쯤 연말 핵심광물 및 배터리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자체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럽산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또 올 10월까지 '지속 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협정' 협상에서 결과물을 도출키로 했다.
이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에 관련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 필요한 만큼 경제, 안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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