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외부 공모에 따른 윤석열 정권의 검사 편향 인사 문제에 우려를 표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이 외부 인사 채용을 명시한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의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와 검찰 편향 인사 문제를 꼬집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사태로 ‘인사 참사’ 논란이 야기된 것에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를 임명하려고 하니 시스템이 미작동 한 것 아니냐”며 코드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치호 경찰청 차장은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검증 역량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경찰은 후보자들에 대한 1차 검증 차원의 세평 정도만 작성했다”면서 정순신 사태는 지적과 달리 시스템 미흡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조 차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부적절한 인사가 채용돼 논란이 야기됐음에도 다시 외부 공모로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외부 임용이라는 취지에 맞게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채용이 외부 공모로 준비되고 있음을 밝혔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채용이 외부 공모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야당이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여당은 전 정권에서 외부 공모를 허용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인으로 임명토록 개방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제 와) 야당에서 검사 출신이 들어와 독립성을 헤친다고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못 박은 게 누구냐”면서 야당의 지적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합의와 인사추천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왜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를 임명해 검찰 편향 인사라는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 전 정권에서 검사를 임명 가능토록 해 임명했을 뿐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한 이른바 ‘정순신 사태’를 집중 질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순신 전 검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당사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회의에 불참해 관련 질의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경찰청만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순신 사태에 대한 개별 질의가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