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무위원회 개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높은 수준 카드 수수료 지적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의 요지부동에 대해 금융당국을 향한 질타가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인 카드 수수료는 기준금리 인하와 달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지난 2011년 3.50%였던 기준금리가 2015년 6월 1.50%로 2.0%포인트 하락했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격비용인 카드 수수료는 여전히 높은 격이다"고 지적하면서 "비싼 카드 수수료로 인해서 결국 배불린 것은 밴사다. 지난 4년간 순이익을 2.7배 올렸다"고 덧붙였다.

밴사는 신용카드와 가맹점 사이에서 카드결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특히 그는 "신용카드는 2.5%의 수수료를 내고 체크카드는 1.5%의 수수료는 낸다"면서도 "체크 카드의 경우 실제 조달비용이 없다. 그러나 해외 사례인 0.7%보다도 비싸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돼서 카드사 수수료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창조경제, 창조금융 등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제 1차 문제가 카드 수수료 전격 완화다"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