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책조정회의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종' 외교 우려
"오죽하면 국민이 을사5적에 이어 계모5적이라 부르겠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방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역행하는 결정이자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이라 반문할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진행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배상문제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굴종’ 외교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윤 대통령에게 “방일이 추억 여행이 돼선 안된다”고 쓴 소리를 가했다.

   
▲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제동원 계묘5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고,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 반대에도 윤 대통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하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여진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 원인으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꼽은 것을 두고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와 독도영유권 주장이 담긴 안보문서 개정안도 이해한다고 했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할 국군통수권자 일본의 동북아 평화파괴와 제국주의 야욕에 박수를 친 것”이라고 크게 나무랐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제1차장, 서민정 아태외교국장을 을사5적에 이은 계묘5적이라고 부르겠나”며 “이정도면 이완용 부활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라고 힐책했다.

한편 이들은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정책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방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방일 정상회담 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 철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을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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