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감독방향으로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에 잠재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은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인사말씀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SVB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 정상화 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위험 평가 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도 정교화할 계획이다.

자본건전성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김 부원장보는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감독당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은행권을 떠들썩하게 한 대규모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우선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 부원장보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기업의 이자부담을 거론하며,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 노력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