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본의 호응 조치는 오늘 몇가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공조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양자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의 일이다. 셔틀외교도 재개할 것을 확인했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간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저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결과를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징용 해법에 따른 일본측의 추가 호응 조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답변한 내용이다.

12년만의 양 정상간 방문이라는 의미를 뒤로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는 여러 시선이 쏠려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은 기시다 총리가 어떤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인지에 몰렸다.

양 정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개선·강화·발전, 의사소통 활성화, 공동의 이익, 새로운 출발·큰 걸음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익이 서로 제로섬(zero-sum: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인 상태·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은 반드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윈윈(win-win) 관계"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는 꿰었지만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상당하다.

한국측 일부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일본측이 내놓을 '호응 조치'가 이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가 소송까지 낸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먹힐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측 일부가 갖고 있는 반일감정의 골은 깊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수교를 맺은지 68년이 흘렀지만, 일각의 감정은 증폭된 면이 없지 않다.

우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해제(일본측),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한국측)로 요약된다.

이는 경제 안보 면에서 매우 큰 성과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복합적으로 꼬여 있던 양국 관계가 4년 5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해악이 큰 측면이다.

향후 일본측의 '호응 조치'로는 과거에 비해 진전된 사과 입장, 징용 소송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참여하는 것,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가속화, 4년 남은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불가역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미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지 않고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추심금은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 해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결국 공이 다시 법원으로 넘어온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공조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호응 조치) 결과를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한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한국측 일부 반발 여론은 요지부동이다. 양 정상 셔틀외교 복원 및 관계 정상화에 따라 최선의 결과로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