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17개 서식 제작…법적분쟁 발생 위험 요인·정당한 권리 제한 사전 제거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공정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공사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와 협약서를 표준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표준화 작업을 통해 산재된 계약서와 협약서 서식을 일괄 정비해 3개 분야(사업협약, 매매계약, 임대계약) 17개 서식을 제작했다. 외부 전문가 법률적 검토도 실시해 서식 완성도를 높였다.

   
▲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공사는 해당 서식 활용을 통해 업무담당자가 계약서와 협약서를 개별 작성·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인력 등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임대·매매 계약서 및 협약서상 법적분쟁 발생 위험 요인과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도 사전 제거해 소모적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용학 사장은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추진한 계약서 및 협약서 표준화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기준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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