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과 주택에 대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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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고가 주택에 대한 LTV 완화 여부와 관련해 “아파트가 15억 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돈이 돌고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걸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이달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도 폐지했다.
다만 차주 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선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 했고, 얼마 전까지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단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으며,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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