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책조정회의 “양곡법 개정안, 포퓰리즘 아닌 식량안보법”
“국힘 정책토론 회피 시…재표결서 최소한의 양심 지켜야할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여당이 대통령 1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TV공개토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기 전 오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농업에 도움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며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주장은 민심을 거스르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량안보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포함돼 정부여당의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는 지적도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가 TV공개토론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제안하며 “만약 여당이 정책토론을 회피한다면 재표결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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