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민당정)는 6일, 전기·가스 요금 상승 시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및 분할 납부·캐시백(적립금) 제도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28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전문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에너지 요금 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말을 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요금 조정 시 파급 영향 ▲요금 조정 시 취약계층 지원 및 확대 방안 ▲소상공인 대상 요금 분할 납부 제도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이 정도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 미조정 시 파급 영향이라든지 요금을 조정할 경우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 매각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기로 했다"라며 "2026년까지 총 14조원, (두 공사를 합치면)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금 설정 단계에서 소비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책임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다.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