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연구소, '전시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 발간
급매물 소진·금리 안정세→매매가 하락세 주춤→전세가 하락폭 둔화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전세시장의 위축세는 신규입주물량과 금리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전세는 주택시장내 서민주거 지원과 주거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전시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고 금리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매매가격 하락세는 주춤하면서 전세가격 하락폭도 둔화되는 추세다.

   
▲ 전세시장의 위축세는 신규입주물량과 금리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수도권 및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전세시장 위축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권 및 일부 지역에 대규모 신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갱신시점이 다가오는 물량들의 전세보증금 인하 및 기존 보증금의 일부 반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금리안정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아파트의 월세전환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사기 및 보증보험 가입기준 축소로 빌라시장 내 월세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위축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2년간 빌라 매매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서울과 인천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 특히 최근 전세보증사고의 상당수(91%)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난 7개월간 전세 보증사고는 약 5500여건으로 이중 500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총 사고금액은 1조1259억원으로 건당 2억2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서구(11%), 경기 부천(11%) 인천 부평구·서구·미추홀구(각각 8~9%)를 포함한 상위 9개 지역이 수도권 전체 사고건수의 61%를 차지했다.

정부의 전세보증보험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향후 추가적인 전세사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무엇보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임대계약 전 해당 물건의 시세 및 전세가율 등을 확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 증명서 발급을 통해 집주인과 은행대출 여부를 확인은 필수이며, 대출이 많은 전세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전세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손은경 부동산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매매가격 하락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무엇보다 계약체결 전에 전세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