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현장을 돌아보며 현황을 점검 중인 가운데 특별법 등 통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내 특별법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통합 정비 추진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9일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지난 2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의 방문 요청에 따라 지난달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군포시 산본신도시 등 차례로 1기 신도시 현장을 찾고 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달 말 발의된 특별법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며 “실행력 있는 시행령 및 기본 방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종료 후 중동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이동하며 주거 실태를 직접 살폈다. 이후 노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정부 지원 사항 등을 확인했다.

원 장관 방문과 함께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천시와 중동신도시 시민 맞춤형 재정비 및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LH와 부천시는 협약을 통해 중동신도시 및 원도심 등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마련하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이 순차적으로 1기 신도시를 방문하며 현황을 점검 중인 가운데 지난달 말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영향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여당인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수직증축 허용 가구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높이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일부 시설물이 붕괴하는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조속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정자교 보행로가 무너져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탄천에 설치된 교량은 19개다. 정자교와 마찬가지로 1993년 이전 준공돼 30년이 넘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각 지자체는 일부 노후 교량 통행 통제와 함께 긴급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리모델링까지 특례가 적용돼 1기 신도시 내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원 장관의 말처럼 통합 정비를 촉진시켜 개별 재건축보다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대책 등에 대한 우려는 3기 신도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LH는 부천시를 포함해 원 장관이 방문했던 고양시, 군포시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에 나섰다.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주차난,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특색있는 도시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