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 지난달 6일 한국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발표를 기술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본측의 호응조치인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누락했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정부가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최근 국제정세 및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이다.

외교청서의 ‘일한관계’ 대목엔 “2023년 3월 6일 한국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대해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정부에 의해 발표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일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되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돼있다.

이는 지난달 6일 한국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하야시 외무상이 언급한 “일본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는 대목을 기술하지 않은 것이다.

1998년 10월 나온 한일 공동선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이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또한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일본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되풀이해 주장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조금 더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3월 초 발표된 우리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서 우리의 주도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이 해법 발표 당일과 한일 정상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대신이 여러차례에 걸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 일본정부가 이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