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이 통화정책 효과 반감한다는 지적은 오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물가안정 과정에서 지나친 가계 구조조정으로 사실상 채무불이행에 빠진 가계 규모가 너무 빨리 늘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금융시장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급등으로 은행권에 수차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등 압박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당국의 압박이 사실상 '미세금리 조정'으로 이어져,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주로 일요일 등에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저를 포함한 주요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모여 여러 통화나 금융정책에 대해 시각이나 입장을 교환하고 있다"며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 정책이 취해졌다고 이해하는 건 오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당국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올해 들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시장 상황이나 우리 자체에서도 여러 크레딧(신용) 이슈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작년 말 단기자금시장과 같은 당장의 불안정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가계의 자금조달은 순탄치 않다고 진단했다. 우선 기업들의 경우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화됐지만 '비우량물'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려운 편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도 대출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은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에 힘입어 다소 줄었지만, 과거 금리상승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금감원의 감독권한 밖에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감독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과 달리 건전성 이슈가 유독 불거지고 있다. 

이 원장은 "저희가 꼭 행안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현황이나 추이가 향후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챙겨보고 있었다"면서도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력해서 해야 할 기술적 제약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거의 상호금융이나 다른 업권에 준하는 형태로 구체적 중앙회 데이터나 관리현황을 챙겨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 그것들을 저희가 잘 챙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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