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학교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 교육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이른바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정순신 전 검사의 배짱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불참 결국 학폭 피해자의 상처는 어둠 속에서 계속 덧나게 됐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청문회’를 재개했다. 이들은 앞서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핵심 증인인 정 전 검사가 공황장애를 사유로 불참해 의사일정을 이날로 변경했다.

교육위는 이날 청문회에 정 전 검사는 물론 학폭 당사자인 아들 또, 소송을 주도했던 아내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순신 일가는 이날 모두 불참했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등에 따르면 정 전 검사의 아들과 부인은 ‘심신 미약’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진단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도적 회피’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상임위원회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의 의무가 없어 출석을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출석을 피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법 지식을 악용해 ‘법 기술자’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았음에도 또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핵심 증인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진상 규명을 간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물리적 한계도 더해졌다.

또 여당 소속 위원들이 집단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해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제2의 정순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불참했다.

대신 이들은 ‘학교폭력 근절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안 모색에 나섰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는 질의 내용 또한 반쪽에 머물렀다. 야당 위원들은 질의에서 정 전 검사와 아들의 부도덕함을 강조하는 문제에만 집중했다. 당초 청문회 목적이었던 학교폭력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질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에 학교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렸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는 정작 대책 마련에는 소홀해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주객전도됐다는 혹평이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과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정쟁 청문회는 예고됐던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정순신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 대신 ‘사퇴했으면 끝’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이를 성토하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여당의 잘못된 대처가 결국 반쪽짜리 청문회를 만든 주범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