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과 지난 10일과 12∼13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화상으로 개최해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상황허가(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와 수출 통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 절차와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오는 18∼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20년 초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달 14∼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9차)가 재개됐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