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엔 사후에라도 반환,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 규칙은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 공무원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 거래 분야, 행위유형을 공문에 기재해 조사 대상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기업은 이를 토대로 조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공정위에 반환과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사건 조사 담당 부서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의견 청취 절차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조사 종료 후 심의 단계에서만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지만, 이제는 담당 국장, 과장이 공식적인 대면 회의를 열어 피조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심사보고서상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5명 이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진행해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