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 빌라 사기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과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당정협의회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후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전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저 한도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전수 조사가 돼있다"며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와 관련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한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수사를 해서 진상조사하도록 당에서 요청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