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부산에서도 부산진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 21일 기준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57건,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전세사기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위험사항 고지 불이행 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세사기 피해 시민에게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융자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 유지와 관리 부실 문제도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간 월 40만원의 월세와 세대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지난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개소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