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은 시대의 흐름이자 전향적으로 모색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더 경쟁력 있고 진화하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민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빅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은산분리, 새 시대의 존재 근거 재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 교수는 “은행과 비금융회사가 한 지붕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는 더 넓은 의미의 금산분리와 함께 한국에서 원칙으로 지켜져 왔으나 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금산분리 완화였을 만큼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며 “최근 몇 년 은행이 알뜰폰 및 배달앱 사업에 진출하면서 은행의 비금융산업 진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운을 뗐다.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같은해 12월16일에 첫선을 보인 KB국민은행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엠’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7만명을 돌파했으며 4년째에 접어든 현재 41만5000명(점유율 약 5.6%)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는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출시된 후 같은해 12월 2년 연장이 결정됐다. ‘땡겨요’의 이용자수는 지난해 9월 109만명을 넘겼으며 11월 누적 가입자수 140만명을 돌파했다.

민 교수는 “은행들이 이 같은 부수업무에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함”이라며 “금융거래가 신용기관들에 모여서 신용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 은행들이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좋은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현재는 신용업력을 잘 쌓은 고객들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사소한 정보들까지 활용해서 청년층 등 금융소외계층도 고객층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종 제한적인 규정들로 은행들이 근본적인 은산분리가 아닌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형태로 이 같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자회사 간 데이터 공유가 허용됐으나 2014년 세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신용카드사의 계열 은행 개인정보 유출도 드러나며 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데이터 공유의 제약이 생기게 됐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규제로 금융지주회사 내 비금융회사를 보유하는 것도 어렵다.

또 금융지주회사 안에는 금융회사만, 일반지주회사 안에는 비융금회사만 있어야 한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5% 미만 보유해야 하며, 공정거래법 제2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소유도 제한된다. 비금융주력자의 계열사가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또 은행 및 보험사는 금융위 승인 하에 금융업 내 자회사 보유가 가능하며 은행 및 보험사는 금융위 신고 하에 부수업무 운영이 가능하다.

민 교수는 “금융위가 완화하겠다는 금산분리는 주로 은산분리로 은행의 부수업무, 자회사 범위 확대”라며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경쟁이 부각되면서 금산분리가 경쟁법 이슈(평평한 운동장 조성)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금융업법의 제한적인 규정들이 전통적 금융회사의 발목을 잡는 반면, 금융혁신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통해 빅테크, 핀테크의 금융업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우선적으로 은행 등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접근으로 이는 근본적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진 기술 환경 및 소비자 인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은행의 건전성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에 잠재적 위험이 될 비금융사업 영위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더 경쟁력 있고 진화하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데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은 시대의 흐름이자 전향적으로 모색할 방향”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