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 포럼 참석
“은산분리 최종 목적지, 국민 행복‧권익증진 종착역 돼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는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빅 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금융업의 시작과 끝이 사실상 은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빅 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고집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벌어들인 돈을 은행에 맡기고 금융 산업이 다변화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와 금융시장에서 유통·거래되더라도 결국 모든 돈은 은행에 맡겨지게 된다”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피 땀흘려 얻은 돈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지 않는 반면, 산업자본은 새로운 시장과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손해를 감내하고서 투자하고 도전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화와 혁신적 서비스의 탄생이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기준이 흐릿해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이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자본의 도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은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은산분리의 발전방안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국민의 행복과 권익증진이라는 종착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과 최승재 의원, 한국기업법연구소(이사장 최준선), 미디어펜이 주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이윤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