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와 산하 각 자치구가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이 심화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세워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마을버스 승객수와 수입금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27%, 2021년 30%, 2022년 28%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2756명으로 2019년 대비 21.2% 줄었고, 125개 업체가 운영하는 196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2019년보다 약 20% 감소,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해 왔는데, 올해는 기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대상에 포함시켜 139개 업체, 1585대를 추가 재정지원한다.
|
|
|
▲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 시청 앞 1인 시위/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재정지원 기준액(운송원가)은 45만 7040원을 유지하되, 한도액을 1일 1대당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상향한다.
재정지원 기준액은 차량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기준 비용(수입)이며, 한도액은 재정지원기준액보다 적자가 날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상한액으로, 이번 한도액 상향으로 운송 수입이 24만 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 15개 사가 월 5만원씩 총 3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중·하위 적자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 운전기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운행 횟수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재정지원 산정액(1일 최대 23만원) 대비 실질적 지원금 비율은 종전 85%에서 100%로 높인다.
또 기존에는 산정액의 85%를 서울시가 모두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추가 지원한다.
자치구가 재정지원에 참여할 경우 최종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가 되고, 자치구별로 월평균 1431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며, 자치구들은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 필요한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현재 진행 중인 마을버스 원가·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운영 방안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