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국회선진화법 정신 유린"
윤 대통령 방미 비판 민주당엔 "문재인 정권 5년간 외교 파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전날 간호법·의료법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의당의 방탄 연대로 50억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라고 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라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 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른 직역 종사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라며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민주당이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외교 성과는 북핵 위기 심화, 한미동맹 와해, 한일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 심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침범 밖에 없다"라며 "외교에 관한 한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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